민주 이어 바른미래까지

6월 지방선거 동시 추진

한국 “10월께 개헌” 맞서

합의안 내달 중순 마지노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전방위로 추진중인 가운데 바른미래당까지 6월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에는 반대를 명확하게 하는 대신 오는 10월께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개헌의 조건인 국회 제적 3분의 1이 넘는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물리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다 개헌을 위해선 정치권의 발의안 또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모색한 뒤 법사위 통과를 비롯한 본회의 처리 스케줄을 감안할때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는 여야 합의안이 도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당이 정부 개헌안 마련에 반대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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