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 방한날 맞춰 발표…대북 석유공급 저지 등 ‘포괄적 해상차단’
남북·북미 대화기류 별개로 최고압박 지속해 北 비핵화대화 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오늘 나는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의 새로운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다.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 날 최대의 대북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남북해빙, 북미 탐색 대화 기류와 상관없이 최고의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 언론이 발췌문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재무부가 북핵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고, 군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수입품과 에너지원을 추가적으로 끊기 위해 곧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노력은 56척의 선박과 해운사, 제재를 회피하는 데 있어 북한을 돕는 무역거래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행동을 빼고는 가장 강력한 압박조치로 여겨지는 사실상의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날 오후 석유 등 유엔 금지 물품을 밀수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을 대폭 강화하는 세부 제재 내용을 발표한다.
이러한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 등에 맞춘 포괄적 해상차단을 통해 달러와 석유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앞서 1월 16일 한국전 유엔 참전국을 포함해 20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캐나다 밴쿠버 한반도 안보회의에서 “유엔 제재를 침해하는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선 지구적 해상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는 북한 선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다른 선박과 화물을 옮겨싣는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다며 3차례나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 발표는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에너지와 자금의 원천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