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등 민생법안에
시급한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여야 정치공방속 처리 불투명
3월 임시국회 불가피할 전망

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핵심안건을 처리하지 못해 사실상 ‘빈손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25일 방남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 하기로 했다. 여기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에도 사활을 걸었다.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바른미래당은 다른 주요 법안과 함께 5·18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았다. 다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국방위)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법안(보건복지위)은 각각 해당 상임위 문턱은 넘었다. 두 법안 모두 마지막 본회의(28일)에 상정되려면 27일 법사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법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속에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특히 여야는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3월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이견으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네 탓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자 한국당이 민생법안은 내팽개친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외투쟁도 불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마지막 본회의가 소득없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헌과 사법개혁 등 핵심 현안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따라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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