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시설 직접 운영·민간시설 지원업무 맡기로
복지부, ‘사회서비스 포럼’ 발족해 설립방안 제시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는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을 논의할 ‘사회서비스 포럼’을 발족하고 이런 내용의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방안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직접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간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과 민간과의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운영이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한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진흥원 소속 정규직원이 된다.
다만, 민간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위탁 시설이나 개인 운영 시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민간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한다.
17개 시도에 생기는 진흥원은 1곳당 평균 인원이 70명, 연간 운영비는 36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진흥원 1곳당 예상 직영 시설은 200개, 소속직원은 3000~5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17개 진흥원이 직영하는 시설은 3400개 수준으로 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할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약은 17개 시도에 공단을 설립해 처우가 열악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서비스 제공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는 5월 3일까지 격주로 총 5차례 포럼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포럼 인사말에서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홍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