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에서만 2조~8조원 이상 예상
韓 겨냥 수입규제중 美 40건 1위
미국의 무역규제가 세탁기·철강 부문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까지 확대될 경우, 5년간 수출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총 40건으로 지난 2월에도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미국 수입규제 확대시 취업유발 손실 최대 7만5000명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7일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 인상 폭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방식에 따라 한국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향후 5년간 68억600만~121억6800만달러(7조2715억~13조3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유발, 취업유발 손실 규모도 각 17조1825억~31조8835억원, 4만5251~7만4362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철강의 경우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관세 25%’와 ‘표적관세 53%’ ‘글로벌 쿼터(2017년 국가별 수출량 기준 63%만 수출 가능)’ 3개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수출 손실액이 각 24억달러(2조5653억원), 52억6300만달러(5조6256억원), 77억6200만달러(8조29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 겨냥 미국 수입규제 40건 ‘압도적 1위’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2월 월간동향’(3월 5일 기준)에 따르면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29건),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 (11건), 캐나다(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수입규제 40건 중 30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과 2건으로 뒤를 이었다.
40건 가운데 2건(대형구경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은 지난 1월 조사가 시작됐고 2월에는 신규 조사 건수가 없었다.
미국의 수입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5건, 화학제품과 섬유류는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이처럼 미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가 많은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