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와대 보고 예정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다음 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달 13일 정식으로 출범이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총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세 분과와는 별도로 조직된 국민참여본부는 홈페이지와 각종 단체·기관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위는 초안에서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선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2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임제가 아닌 1차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초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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