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기 과태료 급증
작년 237건에 7035만원 달해
불법주차와 속도위반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5년 10건, 300만원에서 2016년 105건, 3150만원, 2017년 237건, 7035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도,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만원이다. 최근 자동차의 개성 표현을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나 번호판 가드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져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해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고,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검사소(39곳), 중고자동차 매매업체(136곳), 자전거 관련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