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특위 업무보고서
文 “경찰 지휘·통제권 유지”
黃 “수사권 분리없는 檢개혁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
경찰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검찰 저격수로 알려진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사진)이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강도높은 쓴소리를 날렸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 13일 밤 10시16분께 올린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이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몹시 우려스럽다”며 “경찰과의 미세한 권한조정, 그것도 흉내만 내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퉁치고,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켰던 기존의 검찰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주장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며 암울한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이같은 수사권 조정 프레임으로는 절대로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고, 정보와 치안, 경비 등을 독점하는 경찰이 사법통제가 없는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의 이같은 검찰개혁 입장에 대해 황 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기득권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총장의 단견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 검찰을 본연의 역할인 기소기관으로 돌려놓는 것이고, 그것만이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외부로부터의 수술만이 남았다. 수술을 할 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고작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되며 수술 대상인 검찰과 협의해 수술하려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