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인 선거구 중심제도

특정정당 공천=당선 의미

표심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울산시민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인 선거구 제안한 선거구 획정위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울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있다. 주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신설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구시대적 정치구조 해소와 더 나아가 주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의회에 제출된 울산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4인 선거구가 울주군 나 선거구 1곳이다. 나선거구는 의원정수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또 시민연대는 “현행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는 사실상 특정정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한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독점하면서 건강하고 정당한 견제와 비판이 사라진다”고 지적하고 “비례성 강화 등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3~4인 선거구제는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울산선거구획정위원회도 그간 네 차례 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해 현행안을 합의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울산에 4인 선거구는 한 곳에 불과하다”며 “협소한 제도이나마 최대치에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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