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인 선거구 중심제도
특정정당 공천=당선 의미
표심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시민연대는 “울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있다. 주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신설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구시대적 정치구조 해소와 더 나아가 주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의회에 제출된 울산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4인 선거구가 울주군 나 선거구 1곳이다. 나선거구는 의원정수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또 시민연대는 “현행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는 사실상 특정정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한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독점하면서 건강하고 정당한 견제와 비판이 사라진다”고 지적하고 “비례성 강화 등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3~4인 선거구제는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울산선거구획정위원회도 그간 네 차례 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해 현행안을 합의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울산에 4인 선거구는 한 곳에 불과하다”며 “협소한 제도이나마 최대치에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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