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중 활용방안 없이 놔둔

유휴지 4만6000㎡ 경작주민에

텃밭경작 양성화 시책 추진

울산 울주군이 올해 신규시책인 ‘군유지, 잠재력을 깨우다’ 사업을 통해 유휴 군유지를 민간에 임대한다.

군의 임대가능한 일반 재산은 전·답·대지 등 433건 6만㎡인데 이 가운데 104건 1만4000㎡ 가량은 민간에 임대 중이지만, 나머지 4만6000㎡는 마땅한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

군은 용역사를 통해 미임대 군유지의 무단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군유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경작 등으로 유휴지를 무단점유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법적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오는 7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임대 안내판을 설치할 필지를 선정하고 본격 임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도심 및 마을 인근의 군유지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져 군민들의 텃밭 경작 등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이달부터 찾아가는 공유재산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의 임대 계약을 돕고 있다.

임대료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과 대부요율(경작용은 1% 적용)을 곱해 산출되는데, 두동면의 경우 100㎡에 연간 2만4000원 수준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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