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울산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을 입찰 공고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민들의 복지욕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복지 지원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미흡하다. 또 복지사각지대에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상대적인 빈곤층도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5개 구·군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이 각각 다르고, 복지수요도 편중돼있어 울산시 차원에서 균형있는 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할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울산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등 주요 생활영역별로 울산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복지기준에 따른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보완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울산시민 복지기준선 기본방향 설정, 울산지역 사회보장 실태, 울산지역 최저생계비·중위소득 설정, 영역별 울산시민 복지기준선 설정, 정책과제 등 5가지로 예상된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입찰공고가 끝난 후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울산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 시민대토론회, 공청회 등도 수시로 개최해 연구용역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용역기관 선정 후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 5개 영역별 분과와 총괄분과 등 6개 분과위원 등 총 60명으로 구성된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