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체계적 육성 목표
정책 방향·수급조절 방안과
서비스 개선·안전성 확보등
市, 계획수립 용역 내달 착수
울산시가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택시 총량제 산정(자율감차)을 비롯해 운행기준 방향 재설정, 택시유형의 다양화와 요금제도 개선 등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택시업계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울산시는 ‘택시운송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다. 용역은 택시정책의 목표 및 방향설정과 정책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최우선 목표다.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 방안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방안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택시운수사업 관리역량 강화 방안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등 지원 방안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는 택시운송사업의 현황분석과 전망과 함께 택시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이 담긴다.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 방안’에는 택시 총량제 산정과 운영기준 개선 및 관리, 택시 수급방식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검토된다. 헛돌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의 자율감차사업의 개선 방향을 찾는게 연구의 핵심이다. 2014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 지역의 적정 택시대수는 5295대로 택시 면허대수 5774대(현재 기준)에서 479대를 줄여야 하지만, 택시업계의 출연금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자율감차 사례는 없다.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방안’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급택시 등 택시유형의 다양화를 검토하고, 요금제도 다양화 및 서비스 다양화, 운수종사자 친절도 개선 방안, 택시 운행 안전관리 강화 등도 연구한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에서는 운수종사자 근로환경과 운수종사자 보수체계 개선방안, 운수종사자 교육 및 근로자 복지지원 방안 등을 찾는다.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 방안’은 효과적인 택시관리시스템 관리 방안 모색과 택시운송사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중점 과제다.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등 지원 방안’에는 연차별 시행계획 및 소요재원의 조달, 연차별 시행사업 실행방안 마련, 재정여건 감안 적정 투자규모 산정,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도출한다. 울산시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3회 이상 받는다.
울산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체계적 택시지원 행정의 초석으로 삼을 방침”며 “합리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진과 택시업계, 담당공무원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