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기회복은 순환적 측면이 강해 1~2년 후 하강국면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분배·복지 위주의 급격한 정책전환에서 성장·효율성·경쟁력 제고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OECD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저출산 해소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가 21일 오후 울산상의 6층 CEO교육장에서 개최한 제18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3강에서 온기운 숭실대 교수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부정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온 교수는 “세계경제는 2016년 3.0%에서 2017년 3.7%, 2018년 3.9% 성장을, 한국경제는 2016년 2.8%에서 2017년 3.1%, 올해는 3.0% 성장 할 것이다”는 OECD 성장률 전망치를 인용했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세계 무역규제 강화는 교역확대를 저해하고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줄곧 2%대에 머물던 성장률이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작년 3.1%로 회복되었지만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다”며, 그 원인으로 소비와 투자 부진을 꼽았다.

그는 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미국의 절반 수준인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특정시간, 특정 일, 특정 월에 일이 집중되는 사업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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