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선공약 불구하고 예타면제사업 불가 원칙 고수
市, SOC 일자리 창출등 설득...대안노선 예타 재신청도 검토
울산시가 추진한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울산의 북쪽 동서축인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5.3㎞, 왕복 4차선이다. 사업비는 8700억원으로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예타가 진행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 비율(B/C)이 0.53으로 통과기준인 1.0에 못 미치면서 사업 자체가 종결됐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미래 울산 발전의 밑거름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울산시는 굴하지 않고 강력한 재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한 도로건설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인 함양~울산, 울산~포항고속도로 등이 있다.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등도 면제사업이었다.
울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이어 이달초에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예타 면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
또한 김기현 울산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지에서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돼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이면, 예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득전을 폈다.
그러나 이들 중앙부처는 하나같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예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시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극복과 SOC 일자리 창출 등의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 계속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예타 면제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앙정부가 7개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망이 없는 울산시민의 숙원을 외면했다는 불만스러운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마저 어려우면 대안 노선을 발굴해 정부에 예타 조사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안 노선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서쪽 종점인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를 새로 신설하지 않고 미호JCT 신설 지점과 가까운 경부고속도로 활천IC를 종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계획(2011~2020년)에 반영되면서 국가시행사업으로 시작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