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합의 뒤 세부내용 조율 중…주말 타결 가능성도

▲ 美 관세 빌미로 협상 압박…수세 몰린 한미FTA (CG) [연합뉴스TV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말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도 협상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부분은 쟁점이 해소됐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주말에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에서 대책반을 운영하며 미국 현지 협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만약 합의된다면 그것은 232조(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폭넓은 무역 현안을 아우를 것”이라며 “다음 주에 실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철강 관세는 물론 그동안 한미 FTA 협상에서 제기해 온 주요 관심사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방지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철강 관세 문제와 연계되면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돼 왔다. 

우리로서는 철강 관세 시행 전에 미국과 합의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미 FTA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NAFTA와 달리 시작부터 완전 재협상이 아닌 범위가 제한된 개정협상으로 한 점도 빠른 협상이 가능했던 이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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