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직원에만 지원 집중
기존 직원과 형평성 문제 발생
청년 기피 직종, 실효성 논란도
업계 “경쟁력 향상이 우선돼야”
26일 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세제혜택과 목돈마련 지원 등으로 연 1035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1명을 새롭게 채용할 때 주는 고용지원금 또한 연간 9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청년일자리 지원 대책에 지역 중소기업 등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북구 효문동에서 자동차관련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단순 생산직에는 청년들이 일하기를 꺼려해 올해 1월 신규 채용한 여직원 2명을 포함해 근로자 11명 대부분 재취업에 나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규 채용 청년에게 임금 보전 형식의 지원을 하겠다지만 영세 업체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고 말했다.
또한 연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기업이 많은데다, 신규 채용 계획을 세웠던 업체도 기존 저연차 지원들과의 임금 차등 문제로 인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울주군 웅촌면에서 기계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올해도 1~2명 정도 신입 직원 채용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보류한 상태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숙련된 직원과의 차등 문제를 고려하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할 형국”이라고 말했다.
북구 신천동의 또다른 중소기업체 대표는 “정부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면 근무조건이나 급여가 양호한 업체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가 쏠릴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영세업체의 인력난은 반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신규 채용 중심의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높이기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끝나고 나면 과연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에 머물 것인가가 큰 문제다”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요인은 결국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인데 정부 지원에 의한 한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향상돼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