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위해

인건비 산정 年2회로 확대

당정은 5일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를 앞당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먼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당정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선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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