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위해
인건비 산정 年2회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먼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당정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선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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