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 추경안 제출
9일 李총리 국회연설 예정
한국 “선심성 돈풀기” 비난
與 4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
평화·정의당 우군확보 관건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면서 국회가 추경 편성의 공을 넘겨받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으로 돈 풀기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추경 연설을 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본회의 상정·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북, 경남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초과 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없이 결산잉여금, 기금여유자금 등을 활용한 추경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지형에서 야당이 정부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 돈 풀기’를 추진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추경 시기,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당시 추경 편성요건과 공무원 일자리 충원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겪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한 일자리 추경은 정족수 부족 사태 등의 진통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이 4월 국회 내 추경 처리의 목표를 관철하려면 ‘범(凡)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석 분포상 범진보가 148석(민주당·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내 비례대표 3명 포함 등), 범보수(한국당·바른미래당 등)는 145석으로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라 ‘살얼음판’ 표 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경안 자체를 둘러싼 논쟁에 더해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추경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4월 국회에선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법안과 개헌 등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면 추경 논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추경안이 국회를 넘어오기 전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를 포함한 4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