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일컬어 ‘교도소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묘사한 글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겨냥한 것일 테지만 이들 집단보다 더 위험한 부류는 교도소 감방으로 직행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한다. 초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해외로 망명을 해야 하였고 두 번째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 대통령도 부하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군 출신 2명의 대통령은 투옥되었다. 또다른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강제퇴진을 당했고 나머지 두 명의 대통령도 자녀들과 친인척들의 비리로 인해 불명예를 겪어야 했으니 11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명예로운 퇴진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후대에 대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민주주의의 역사가 미천한 나라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자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애국심의 결여와 부에 과도한 집착 및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 그리고 공과사의 영역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며 두 번째는 장·차관 및 공기업사장 그리고 청와대 조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사권의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로선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부당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들 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반드시 거쳐야하는 의사결정 방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말이 그렇고 뜻이 그렇다는것 일뿐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토론과 토의에 의한 결정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나 지시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현재의 국정 진행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정당들도 별로 다를 게 없다. 독재국가나 전제주의 국가의 의사결정은 1인 지배하에 이뤄지고 있지만 그 실상을 파헤쳐보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사결정구조 또한 이들 국가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실시한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공론화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집행범위가 어디까지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경계가 모호한 것도 업무영역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자체 단체장들과 시군구의원 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필요한 기본지식은 물론이고 공직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비롯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직무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면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도 자신들이 맡은 직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 부당한 상부의 지시와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한다면 위계 및 부당한 지시에 따른 후진성 업무비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진정한 법치주의가 확립되리라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은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완비하여 책임소재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확립한다면 비록 하급자라도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풍토가 반드시 조성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승진에 대한 평가도 상급자의 독자적인 평가로 결정하기보다는 공직자 상호간의 평가 방식으로 바꾼다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상급자가 승진하는 것을 지양될 것이며 함양미달의 공직자가 출세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은 더 이상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독선과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줄줄이 사탕처럼 전직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