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야권 공통점 많고

기본권 강화 한국당 이견 커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중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자체 개헌안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제출하면서 개헌안 논의가 본격 점화됐다. 9일 국회 헌정특위에 제출된 여야 개헌안에 따르면 각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형태와 대법원장·헌법재판관 선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장에 공통점이 많은 반면, 헌법전문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의 조항을 보면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의 입장에 유사점이 많았다.

먼저 수도 조항과 관련, 민주당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반면, 한국당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법률로 수도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권 강화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생명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의당 역시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고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국민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모두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을 신설하며 환경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하고, 사회적 평등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형태와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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