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환영
조선업 경기부양 근본대책 절실
울산 동구가 최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반가움과 함께 다소 아쉬움이 든다. 필자는 울산 동구중소기업협의회 회장으로서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심사때 1시간 반 정도 8명의 회원과 함께 정부 실사단과의 면접에서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생계 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 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 대해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훈련기간 동안 100% 임금지원과 생계 비용 1000만~2000만원 제공, 재취업 및 직업훈련기간 확대 대책, 소득세 면제, 직업 능력 수당을 늘리는 취업 촉진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또 각종 훈련비 지원과 함께 사업주의 직업 훈련비 지원 수준을 기존의 납부 보험료를 240%에서 300%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 1400만원이 지원된다.
동구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된 후 4대보험 납부 유예를 했다. 납부 유예는 6개월 연장을 거쳐 지난해 연말까지로 1년 6개월 가량 이뤄졌으나 문제는 유예하고 난 뒤에 대책이 없었다는 데 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산재·건강보험 3대보험은 올해 6월까지 유예가 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유예대책이 중소기업들에게는 ‘납부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기업들마다 유예금액이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7억원이 되는 금액 통지서가 날아들고 있고, 미납부시 압류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행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유예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정책이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중공업 물량 감소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는 오는 7월부터는 한명의 근로자도 없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일산동과 방어동, 꽃바위(화암)지역은 불과 2~3년전만 해도 음식점과 주점 등에 손님이 모여들고, 원룸 거래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졌는데 이제는 원룸에 사람이 없어 빈 방이 남아돌고 음식점과 주점 등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이에 따라 저녁이 되면 동네 전체가 어두워 우범지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환영하고 맞다고 보나 근본적으로 울산 동구지역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 및 해양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조선 경기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컨대 지난해 연말 현대중공업에서 수주 경쟁에 참가했던 영국 석유기업인 BP사 멕시코만 ‘비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의 경우 싱가포르와 중국 조선업체가 덤핑 수주를 하면서 결국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낙찰됐다. 싱가포르 업체가 이 같은 덤핑수주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2000억원 정도 지원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같은 덤핑 수주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최소 5년간 1만명에서 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해양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니 만큼 정부 예산으로 보충하면 조선업 위기 지정 같은 시책을 굳이 안하더라도 동구와 울산 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무덕 울산동구중소기업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