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대응부족 지적...“국민께 불편 끼쳐드려 죄송”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안건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관장 업무이나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자체,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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