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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 시행
적발땐 20만원이하 벌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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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2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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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경찰청이 2016년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에 달하는 데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8~17% 가량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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