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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 교섭 또 결렬…노사 입장 ‘평행선’사측 “비용절감 합의” vs 노조 “고용문제 해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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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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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는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한국지엠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에서 한국지엠 협력업체 직원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관리 기로에 선 한국GM 노사가 16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8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사측은 교섭에서 마진 폭 축소·고정비 상승·수출 감소·내수판매 부진 등을 적자 이유로 꼽으며 “GM 본사는 비용 절감이 이뤄지고 독자 생존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한국GM)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절감 자구안에 대한 노사 간 잠정 합의가 이뤄져야만 부도 신청을 중지할 수 있다며 노조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 폐쇄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는 비용절감 자구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 문제를 포함한 일괄 타결을 요구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기 교섭 일정은 간사 간 논의로 정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장 17일 오전에 당일 교섭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날 오후 노사 교섭이 끝난 뒤 임한택 노조지부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2시간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한국GM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대법원이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은 카젬 사장은 다음 주까지 6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가 한국GM의 향후 행보를 가를 수 있는 기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GM 노사 임단협 교섭은 지난달 30일 7차 교섭이 결렬된 후 16일 만에 열린 것이다.

사측은 이달 20일을 구조조정 데드라인으로 통보하고 노조에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인력 고용 문제에 대한 회사 측 대안과 장기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GM 사측은 내부적으로 재무·인사·법무 관련 조직을 통해 법정관리 신청 실무 작업을 준비하며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추가 인력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생산 시설을 궁극적으로 폐쇄하고 연구·디자인 센터와 판매 조직 정도만 국내에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의 최종 심의 결과는 17일 나온다. 만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합법적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GM 협력업체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사의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노조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즉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협력업체 30만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는다”며 “다 같이 살아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현명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17일 부평공장 앞에서 노조원들에게 호소문 전단을 배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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