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

전년보다 1500억 많은 규모

4차산업·일자리·안전등

미래성장 위한 사업들 확정

공약사업 예산 확보도 집중

▲ 울산시는 17일 김기현 시장 주재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가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에 방점을 찍는 2조28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국비확보 전쟁에 들어간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대선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등 7대 공약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산시는 17일 김기현 시장 주재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열고 700여개에 달하는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2조2800억원으로 2018년도 확보액인 2조1219억원보다 1500억원가량 많은 규모다. 국가시행사업이 1조300억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1조2500억원이다.

시가 확정한 사업은 울산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4차산업을 비롯해 일자리·안전·환경·문화·관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사업, 영남알프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글로벌 성장지출 창업지원 플랫폼 사업 등 100여건의 신규 사업도 정부에 신청한다.

울산시는 대선공약사업 예산확보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지역 대선공약 사업은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7대 사업(비예산 사업 1개 제외)에 총 2조2097억원 규모다. 이 중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원전 안정성 확보 세부사업의 하나인 새울원전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예산 140억원 중 20억원, 울산석유화학공단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 세부사업의 하나인 지하배관 안전진단 및 개보수 예산 40억원 중 8억원 등 2개 사업 28억원이다. 총예산 대비 반영률이 0.12%에 불과한 수치다.

울산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8700억원) 설계비 50억원을 국토부에,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5000억원) 설계비 50억원을 산업부에,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1500억원) 설계·연구에 25억원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한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5000억원) 설계비 20억원을 산업부에,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지원(200억원) 사업비 20억을 행안부에, 새울원전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140억원) 건리비 60억원을 원안위에 요구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진방재역량 강화(249억원) 설계비 12억원을 행안부에, 울산석유화학공단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390억원) 설계·사업비 28억원을 산업부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400억원) 사업비 40억원을 산림청에 각각 신청한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은 4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정부 부처에 신청, 5월말까지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9월2일까지 기재부에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의결로 12월2일까지 확정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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