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제적 위상 비해 복지지출 상대적 하위

도시 경제적 위상 비해
복지지출 상대적 하위
市, 1년간의 용역 통해
지역 복지 기본수준 설정
새로운 정책 발굴 예정

전국 최고의 경제발전도시라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복지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울산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기준선 마련에 첫발을 내디뎠다. 울산시민이 누려야 할 구체적인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19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울산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지역 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경제적 위상 걸맞는 복지 지출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1인당 지역내 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민간소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율(2017년 당초예산 기준)은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서 7위에 머물고 있다. 낮은 고령화율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복지대상자 등에 기인하고 있지만 경제적 위상에 비해 복지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교육기관의 수는 전국 평균(109.6개)의 절반(54개)수준이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15만원으로 전국 평균 33.9만원의 44% 수준이다.

울산의 건강기대수명은 80.7세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산업도시 특성상 업무상 사고사망률은 0.83%로 가장 높다. 의료기관수도 1778개로 가장 적고, 보건예산도 434억원으로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은 전국 7위,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9위로 주택에 대한 비용은 높고 소득만족도는 낮다. 지역 내에서도 복지시설 수와 유아 보육시설, 의료기관 병상 수 등 복지시설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울산특성 반영 복지기준 마련

울산발전연구원이 담당하는 이번 용역은 내년 4월 완료된다. 용역비는 1억2700만원이다. 울산시민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 영역으로 구분, 지역 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울산시민 복지 기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괄분과 등 총 6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 연구용역기관에 제안하는 등 복지기준 설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 의견은 시민복지 욕구조사, 대토론회(7월), 공청회(12월) 등을 열어 파악하고, 읍·면·동과 다중 집합장소에도 제안서를 비치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학술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병행해 오는 9월 중간보고회에 이어 내년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10월께 울산시민 복지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산업도시 특성상 젊은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수가 적고 저소득층 비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며 “용역을 통해 울산만의 시민복기기준을 설정해 중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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