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6기가 배치돼 있는 경북성주에서 23일 경찰이 사드배치 반대주민들을 강제해산에 나섰다. 그전부터 상주에서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일부단체들의 반대로 정상적인 배치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미양국의 장병들이 400명가량 주둔중인데 미군은 2주단위로 교대근무를 하지만 국군들은 4,5개월단위로 교대근무를 하며 숙소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간이침대에 의존하며 150명 기준으로 마련된 위생시설 및 여가시설도 부족하며 심지어 막사에 비가 새는 곳도 있다고 한다. 더구나 미군들은 삼시세끼 내내 전투식량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같은 사실을 방치해도 괜찮은 것인지 당국에 묻고 싶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배치된 사드장비를 가동할 전기공사의 미비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488발의 요격미사일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반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사드는 철수하는 것이 바른 이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사드는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한데 괜히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앞서 사드기지 건설공사를 위해 건설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려다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반대에 굴복한 채 기지건설을 철회하였는데 당시 시위대는 150명정도였지만 경찰병력은 4천명을 투입했다. 사드배치를 외면하는 사람들과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한다면 경찰병력 4천명의 지원 요청은 또 다른 국민의 세금만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요청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수행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방정책을 사드배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받아 결정하겠다면 사드부대철수는 물론이고 주한미군까지 철수해야하는 것이 혈맹인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자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드배치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군의 철수가 기본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군이 국군창설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제주 강정항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30여개국의 함정들을 초청한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린 결과 유독 미군함정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국방정책 및 훈련사항을 반미단체들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의 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외교와 국방정책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중에서도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은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바가 있지만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4.3제주사태 사드배치반대 제주국제관함대회 미국 불참요구 등 모든 사항들이 미국 책임론과 배제론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김정은의 인식 보다도 잘못된 방식이며 정부 또한 국민의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국방정책을 반미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수용하고 옹호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그에 대한 책임을 뭇지 않을 수 없다. 국방정책을 좌파단체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하겠다는 폭거자 만행이다.
정호경 울산 남구 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