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요구서도 공동제출
민주 “경찰수사 미진땐 특검”
국회 정상화 더 힘들어질듯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3일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한 뒤 “특별검사 임명 등 관련 법률안인 특검법에 대해 야 3당이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안을 조율·조정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법률안의 문안은 접수하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세 당이 각 당의 안을 만들어왔는데 내용이 다 비슷했고, 특별히 이견이 없어서 쉽게 조정이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논의한 바는 없고 차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공동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도입 요구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이 4월 국회 파행의 장기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특검 불가론을 재천명한 것이지만 이 경우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만큼 묘수를 찾기 위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특히 민주당은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경찰 수사후 미진하면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용 문제를 지도부의 결단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지도부 역시 특검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게 우원식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총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의 대야 강경론에는 개헌과 추경이 결국 무산되면 여당보다는 야당을 향한 책임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발될 것으로 보여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도 무산될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목표로 내세운 개헌이 마지노선을 넘기며 정국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