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시한 넘겨
국무회의 통해 유감 표명
與 “31년만의 기회 물거품”
한국 “개헌불발 어불성설”
이에따라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원의 이른바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여파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6월 개헌이 수포로 돌아가며 여야의 대치는 한층 ‘강대강’ 충돌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만에 유감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 여론도 개헌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현재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었다. 하지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도 여권인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6월 개헌 무산을 놓고 네 탓 공방만 계속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절호의 개헌 기회가 무산됐다며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개헌의 기회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되는 것 같다. 발목잡기·지방선거용 정쟁에 눈먼 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과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고 개헌 자체가 불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여당이 사실상 개헌에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맞춰놓은 시간표에 응하지 않았다고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개헌의 동력은 분명히 살아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개헌 시간을 갖고 야권을 종용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안되면 야당 탓이냐. 매번 야당 탓만 하며 대화도, 타협도, 정치도 찾아볼 수 없는 문 대통령을 민주주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자체부터 일을 어그러뜨렸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였어야 했는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 국민이 피곤해 한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