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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특별기고
[특별기고]정책선거 왜 필요한가?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은 곧 정책
지역현안 해결위해 신중한 투표 필요
공약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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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5  2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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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공공정책 전공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간에, 정당 간에,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 사이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말들과 치열한 경쟁으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움을 느낄 지경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가 핫이슈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2006년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가 도입되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책선거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왔다. 벌써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간의 선거 공약을 둘러싼 정책선거의 분위기를 느끼기는 것이 아직도 힘든 게 문제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 1기가 출범한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 모두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하고 있다.

시민들은 주어진 투표권 행사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것이 선거에 당선된 후보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공약이 정책으로 채택되어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의원들도 정책 전반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주어진 지역 현안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어 도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정책 선거를 통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정적인 관계로 투표할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투표권 행사에 임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이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정책은 곧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정책 선거는 더욱 필요하다.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오랜 세월 타 자치단체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다.

새로운 먹거리와 볼거리, 누릴 거리가 풍족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새로운 비젼과 전략을 제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더욱 정책선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좀 더 성숙함을 발휘해야 한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관심이 울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후보가 더 시민들의 욕구와 문제해결력이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 역량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한다면 정책 선거의 실현이 우리와 거리가 먼 일만은 아닐 것이다.

김도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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