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정부 설득 총력전에...과기연 이사회서 재조사 승인

울산시 대정부 설득 총력전에
과기연 이사회서 재조사 승인
STEPI에 재조사 신청할 예정
지난 초라한 성적 뒤집기 관건
비용 줄이고 편익 높이는 전략
미래가치추구 특수성도 부각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ICT융합산업 선도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재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확정됐다.

관건은 지난번 초라한 성적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어떻게 뒤집느냐로 울산시는 당초 사업보고서의 중요편익 항목을 대폭 수정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미래 가능성’이라는 당위성을 적극 부각해 정책적 분석을 향상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과기연, 타당성 재조사 최종승인

울산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 이사회가 ETRI 울산연구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지 16개월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정부가 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울산시의 대정부 설득전이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와 ETRI가 25일 과기연에 재조사 신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본격화 됐다.

과기연은 타당성 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재조사 신청보고서를 건넬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는 올해 5월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지금부터는 지난번 초라한 성적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어떻게 뒤집느냐다.

이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값이 0.35, 정책적 분석(AHP)이 0.334에 그쳤다.

통상 B/C값이 ‘1’을 넘어야 국책 사업을 진행할수 있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연구개발 분야도 0.8은 넘겨야 하는데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 것이다.

◇사업계획 대폭 수정 B/C 충분

울산시는 의미있는 타당성 조사 통과전략을 세운 상태다. B/C값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분모인 비용(C·사업비+운영비) 대비, 분자의 편익(B)을 얼마나 높이냐가 경제성 통과의 최대의 관건이다. 시는 사업비를 당초 395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낮춰 31억원의 비용(C)을 줄였다. 또한 편익(B)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중요 항목의 시장 규모의 확대 적용을 유도한다.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전장(전자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조선·해양 분야인 HSE도 기술개발을 다양화해 시장을 넓히면 편익값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석유화학 분야는 석유화학 ICT 융합기술 개발 및 소재 ICT 융합 기업 육성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했다.

또 지난 KDI의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된 시장 규모 등 매개변수를 적극 어필해 편익값 상승을 유도한다. 당시 조사에서, KDI는 조선해양 Industry 4.0의 사업화 성공률 34%와 자동차전용도로 핵심기술 사업화 성공률 46% 등으로 나온 2015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2010년도 자료인 28%를 일괄 적용했다.

사업 기여율 또한 울산지역 정보통신 투자현황 10개년 자료에 따라 최저값 및 최고값의 평균인 35.9% 적용이 타당하지만, KDI는 5개년 자료만으로 자체 계산값을 산정해 14.1%만 적용했다. 시는 분원소재지인 울산만을 시장규모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같은 수정안을 적용해 B/C를 자체 분석한 결과, 1.79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가치추구’ 적극 부각

시는 경제성 검토와 달리 주관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는 정책적 분석값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도 펼친다. 무엇보다 미래가치추구라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적극 어필한다. 시는 과기정통부, 기재부, 국가연 등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대정부 설득에 행정력을 결집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의 동반 및 침체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으로, ICT융합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ETRI 울산연구센터의 설립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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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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