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양자·오찬회담…문대통령 “한국 독자적 대북 경협 불가능”

▲ 문재인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아베 “동북아안전 논의 참여희망”…문대통령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아베 “일본인 납치해결 협력 요청”…문대통령 “최선 다하겠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평행선’…문대통령 “미래지향적 해결” 투트랙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일 일본 도쿄 총리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이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자회담 및 오찬회담을 잇달아 갖고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되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 하나하나와 관련해 유엔과 협의하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숙박·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병충해·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이 담긴 판문점선언을 거론한 뒤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동북아 안전 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하고 협력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의 얘기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협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한 것으로 평화체제 구축 등 넓은 개념을 썼다”며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3자 또는 4자의 구체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 뒤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오찬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으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수준에서 얘기가 나왔다”며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투트랙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아베 총리는 메구미 등 일본인 억류 피해자를 거론하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한국이 협력해 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에 납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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