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3조 설비투자, 2027년 이후까지 남겠단 의미…안 지키면 소송할 것”
“차등감자, 애초 못 얻을 조건이었다…분기별 임시주총, 매년 주주감사로 견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제너럴모터스(GM)와 산업은행의 한국GM 정상화 관련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먹튀’ 비판을 두고 “먹튀는 공짜로 먹고 튀는 것”이라며 “먹튀로 볼 수 없다”고 11일 반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GM이 한국GM에 투입하는) 64억달러라는 돈이 글로벌 기업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다”며 “’먹튀론‘은 언론에서 좀 안 써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비토권, GM의 지분유지 조건, 3조원의 신규 설비투자 등 3가지가 GM을 10년간 묶어두는 조건이라고 소개하면서 “신규 설비투자가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공장 설비투자가 2027년까지 매년 2천억∼3천억원씩 진행되는데, 이는 “(2027년) 이후에도 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 신규 설비투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27년 이후에도 그 설비를 활용하지 않겠느냐”며 “(GM이) 계약을 어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소송에 들어갈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선 모든 사람이 모든 조건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걸 가져다 드리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GM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윈윈 협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 대출금 28억달러를 출자전환하면서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를 먼저 대출로 지원한 뒤 올해 안에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여기에 앞으로 10년간 한국GM에 시설투자 용도로 20억달러, 영업손실에 따른 운영자금 용도로 8억달러를 회전한도대출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총 64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에 맞춰 산업은행이 7억5천만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국GM에 총 71억5천만달러가 투입되지만, GM이 경영 악화로 10년 뒤 한국을 떠나더라도 최소 36억달러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물론 산업은행 역시 7억5천만달러(약 8천억원)의 출자금을 날릴 위험이 크다.

이 회장은 “우리가 7억5천만달러 손실이 나면 GM도 36억달러 손실을 볼 것”이라며 “(대출금) 28억달러도 소송채권, 임금채권, 상거래채권이 섞여 있어 모두 회수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목표로 삼았던 GM의 20대 1 차등감자를 철회한 데 대해선 “사실 (대출금) 95%를 탕감하라는 얘긴데, 기업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거나 비슷한데도 3조원 가까이 되는 돈(26억달러)을 탕감하라는 건 GM 입장에서도 배임”이라고 말했다.

협상 전략에 따라 차등감자를 언급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계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힘든, 못 얻어낼 조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한국GM에 산업은행이 사외이사를 3명이나 두고도 군산공장 폐쇄 등 일방적인 조처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저쪽(GM)은 7명, 우리는 3명인데 어떻게 하느냐. 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서도 “(한국GM)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분기마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번에 마련한 경영정상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받는다. 1대 주주(지분율 83%)인 GM과 2대 주주(지분율 17%)인 산업은행이 주총에 참석한다. 사실상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정식 미팅에서 보고받는 것”이라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은 매년 1차례 주주감사권을 행사, 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확보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견제장치는 “통상적으로 17% 주주에게 주어지지 않는 권리”로, 산업은행이 어렵게 얻어낸 것이라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7억5천만달러를 출자하겠다는 금융제공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를 GM에 발급했다. 정부가 전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인한 한국GM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산업은행은 이어 오는 18일 GM과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한다. 이로써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GM과 산업은행의 협상 절차는 종료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