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목=전경련, 정치논리로 경제정책 왜곡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될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정치논리로 경제정책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회의에서 미국경제의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 증대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선거로 인한 정책혼선의 차단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장단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의욕을 진작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회생과 퇴출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도산 3법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이사들에 대한 거액의 배상판결과 관련,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위축이 불가피하고 소송남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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