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추경관련 시정연설
“에코세대 대량실업 방지”
예방성격 강조, 의결 호소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경의 응급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가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국회에서 대독(代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연설을 하기는 역대 처음이다. 이 총리는 연설 서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다”며 대독이 아닌 점을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과제들 가운데 추경과 직접 연결된 청년일자리 문제,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현황에 대해 연설의 주요 부분을 할애했다.
이 총리는 고용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P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며 금년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