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침체로 위기겪는 동구
2011년 802억→2016년 65억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비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정” 촉구
울산 동구의 법인지방소득세 징수현황이 호황기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기지표의 대표격인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는 조선업 침체로 인한 위기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동구의 경기불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를 감안해 동구가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하루 빨리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내 1만2000여개 법인이 신고한 2017년 울산지역 법인지방소득세는 2941억원(광역시세(4개구·군) 2113억+군세 828억)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3164억원(광역시세 1892억+군세 1272억)보다 2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업 등 법인들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지역경기가 어떤지 경기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세금으로 꼽힌다.
문제는 조선업 불황으로 부침을 겪는 동구의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수준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본사가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로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세수 확보 비상과 함께 투자 기피, 일자리 창출 감소, 인구 감소, 경제력 감소 등 단순 세금 규모로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울산지역 법인지방소득세(광역시세+군세)는 2765억원, 2012년 2975억원, 2013년 2310억여원, 2014년 218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다 2015년 2617억원, 2016년 3164억원, 지난해 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액·공제감면의 과세전환이 실시돼 평년에 비해 징수실적이 높아졌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 등으로 신고세액이 증가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그나마 조선업 불황 여파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동구지역의 징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울산의 들쑥날쑥한 징수현황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역력하다.
울산 전체적으로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를 석유화학산업이 주로 위치한 남구·울주군의 증가로 상쇄하는 모양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02억원에서 2012년 699억, 2013년 470억, 2014년 205억,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5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1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가장 많았던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약 12.5% 수준에 그쳤다. 동구의 경기침체 가속화가 재차 확인되고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같은 여파로 내년 울산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예상액도 올해에 비해 200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시에 따르면 내년 광역시세 징수예상액은 1906억원으로 올해보다 200억원 가량 적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자동차산업 불황 여파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징수 예상액을 200억원 낮춰잡았다”며 “전반적으로 자동차·조선업 불황 여파로 동·북구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석유화학산업이 주로 위치한 울주군과 남구는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