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다. 그 속에는 입후보자들 중 누가 더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국민들의 진정한 대표자인지를 가려내는 치열한 각축의 장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래서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표현을 쓴다.
따라서 국민들은 입후보자들 중 누가 더 ‘나’와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챙겨 보아야 한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는 유아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리 학부모들, 우리 유아교육 종사자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중요성이 더더욱 크다. 바로 이번 선거는 올바르고 공정한 유아교육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바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이 그 ‘절호의 기회’이다. 얼마 전 울산시 올해 주요 정책 중 사립어린이집 원아 중 셋째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부모 부담금 사업을 두고 사립유치원은 이 대상에서 빠지자 해당 학부모들이 큰 반발을 한 이슈가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처사인 것이 같은 울산시민으로서 낸 세금이라는 공적 자금으로 집행되는 시의 정책이 누군가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이슈는 근본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나아가 생애 출발선 교육인 완전 무상유아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학부모가 생애 출발선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하든 유치원에서 하든, 그 유치원의 형태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그와는 별개로 학부모부담금을 공평하게 지원만 한다면 이것이 곧 완전 무상유아교육의 실현이다. 정책의 공정성은 최대로 높일 수 있고 학부모는 선택의 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유아교육에서 돈이 들지 않는 사회이니 저출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2600학급을 신설하여 학부모들의 국공립 취원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 방안이 완전 무상유아교육의 실현과 전혀 맞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소 책정예산만 5조원이 넘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부모가 어디를 보내건 말건 유아교육의 테두리 속에 있으면 학부모부담금만 없으면 되기 때문이다.
과연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토록 국공립에 보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에 보내려고 하는지조차 파악 못했기에 국공립 취원율 40% 정책이 나온 것이다.
완전 무상유아교육을 실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길은 결코 험난하지 않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우리 학부모들의 처지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유아교육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대로만 가려낸다면 말이다. 부디 이번 6.13 지방선거 입후보자들도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진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정희 금비유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