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열고
횡령·갑질·성폭력등 문제제기
시에 사태파악·전수조사 요청
재발방지시스템 마련도 촉구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상당수 사회복지법인에서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며 “울산시가 나서서 사태 파악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역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A와 B는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이중 지급 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나 시설 수입액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착복했고, C는 시설 직원을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거나 근무 외 시간에 잡무를 하게끔 하는 갑질을 벌여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D는 직원들에게 티켓 강매 등의 방식으로 후원금을 강요했고 각종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물품 판매를 강요했고, E는 종교가 없는 직원에 대해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종교의식을 치르고 종교에 귀의해야 승진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 직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고 협박하거나 일상적인 성폭력, 인권침해, 모욕과 욕설 등 갖가지 제보가 접수됐다.
특히 시민연대는 지역 사회복지법인 모임이나 간부 모임 등을 통해 무기명으로 제보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으며, 제보 내용이 확인된 사회복지법인은 총 5곳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갑질과 후원금 강요 사례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특성상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측돼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연대는 이같은 현실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시 등 지자체가 협력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원부족 등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감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진 시민감시팀장은 “비리와 관련해 지자체와 관련 법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해도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간을 끌고 끝내 징계하지 않고 버티다 퇴사시키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보호해왔다”며 “이렇게 빠져나온 가해자들은 다른 법인의 기관과 시설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련 법인이 조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들거나 직원들의 입을 막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집중 감사와 법인 해산 촉구 등의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가 반복적으로 발생돼 온 사회복지현장의 부정과 비리·갑질 등이 사라지는 자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울산시에 △사회복지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 △사회복지법인 위·수탁계약 원아웃제도 도입 △비리 연루자 클린 인사시스템 마련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복지법인 자정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측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시설별로 3년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실시는 당장은 힘들다”면서 “장기적으로 현재 점검 방식을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