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시선거관리위원장(울산지방법원장)

▲ 최인석 울산시선거관리위원장(울산지방법원장)이 23일 법원장실에서 “6·13지방선거에서 토호세력과 유착 불법선거운동조직을 집중단속하겠다”며 본사 김두수 선거취재본부장과 인터뷰 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가짜뉴스·비방 차단 주력
유권자 관심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홍보활동
“참여와 화합의 선거됐으면”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에는 UN이라는 ‘심판관’이 있다. 여야 정치권이 펼치는 치열한 선거의 심판관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다. 특히 여야정당과 후보간 매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심판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의 유권해석과 법집행에서부터 공명선거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총망라 돼있다.

최인석 울산시선거관리위원장(울산지방법원장)을 23일 오전 법원장실에서 만났다. 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토호세력과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선거브로커 및 여론조사를 포함한 지역 언론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공명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방침에 설명해 달라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이 끝나면 오는 28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공개하고, 6월4일부터는 선거공보도 공개한다. 또 28일에는 울산광역시장선거 및 울산시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개최해 후보자별로 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중대선거범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지역토착형 선거범죄(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토호세력과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선거브로커 및 여론조사를 포함한 지역언론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단속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되 경미한 경우 현장시정 위주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투표 하루 전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굵직한 정치현안에 지방선거가 묻혀 투표율 저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난 10일은 ‘제7회 유권자의 날’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약속해요’ 축제를 개최했다. 언론에서도 선거보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구단과 투표참여 캠페인을 비롯한 장미축제, 선거테마거리 조성 등의 행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런 노력들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6월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에 대한 방안은?

“요즘 유권자들은 SNS 등 다양한 매체상에서 비방과 가짜뉴스에 노출돼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명해진 유권자들은 매체를 통해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감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됐다. 선관위는 이미 가짜뉴스와 비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직원 등 30여명이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또한 대형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란 기본메시지를 통해 유권자가 댓글작성 시 허위사실·비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가짜뉴스 자정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다.”

-울산지역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절차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것에 비하면 선거가 상당부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더 높은 유권자들의 의식을 보여줄 기회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울산’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 이번 선거가 참여와 축제, 화합을 위한 선거, 행복한 우리 울산을 만들기 위한 선거, 정당·후보자의 유권자를 향한 약속이 지켜지는 선거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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