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혁신형 공공병원은 가능한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03  23:06: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최창환 사회부 기자

‘산재모병원’이 좌초되면서 ‘혁신형 공공병원’이 울산의 국립병원 유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혁신형 공공병원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혁신형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정확하게는 국립 공공병원이다. 국립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주관 방식’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특별법 제정은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국립 암센터가 주요 사례다. 정부는 암 관리법을 제정해 병원을 설립했다. 특별법 제정 방식은 정부의 예타조사가 면제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울산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의 정치적 부담과 타 지자체의 반발 등이 넘어야 할 숙제다.

보건복지부 주관 방식은 3가지로 요악된다. 책임운영기관 형태와 건강보험공단 직영 형태, 의료원 등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정신병원, 한센병원, 재활병원 등 특수성이 있으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게 특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등 8곳이 사례다. 예타조사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직영 형태’는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의료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공익적 차원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환경과 개선된 병원운영 모델 마련이 목적이다. 경기도 일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며, 예타조사 대상이다.

마지막은 의료원이다. 의료원은 국립이 아닌 사실상 시립으로 중앙정부는 건축비의 50%만 지원해 줄 뿐이다. 나머지 건축비 50%와 부지, 운영비 등은 모두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에 설치된 대부분의 의료원은 만성적자와 지방을 기피하는 의료진 수급문제 등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UNIST와 연계, 국가경제를 이끌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려는 울산시의 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울산시에 의료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혁신형 공공병원 또한 법과 제도적 장벽이 높아, 쉬이 볼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될 사안이었다면 울산에는 이미 국립병원이 있어야 한다. 이미 직전 3명의 전직 대통령도 울산에 국립병원을 약속한 바 있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최창환 사회부 기자 cchoi@ksilbo.co.kr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올여름 울산·부산·경남 폭염 1994년 기록 깼다
2
현대·기아차 글로벌입지 ‘경고등’
3
‘일감절벽’ 현대중공업, 해양2공장(울주군 온산 일원 20만㎡) 매각한다
4
울산 동구 일대 가로수·산책로 애벌레떼 몸살
5
미원화학·고강알루미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6
문재인 대통령-송철호 울산시장 22일 청와대서 만난다
7
[뉴스&분석]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이전’으로 급물살
8
현대중공업 공공입찰제한 유예 건의...울산시의회, 21일 청와대·국회 방문
9
언양읍성·서생포왜성 ‘가상현실’로 만난다
10
울산 ‘고용쇼크’ 제조·서비스·건설등 산업전반 확산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