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노동의 미래, HR의 변화를 감안 할 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시대를 전제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자 보호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은 규정인 만큼 새로운 변화에 맞는 노동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업무 방식이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워킹의 확산으로 불안정한 디지털 자영업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강화와 자영업에 대한 자유와 사회적 보호 증진을 위한 노동법 개혁 또한 필요하다”며 “근로조건 규제 방식도 획일성과 경직성 대신 유연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법을 규제와 규제완화라는 이분법적 문제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며, 디지털시대 기업의 조직과 내용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며 “양질의 근로조건은 기업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노동법도 고유목적인 근로자 보호 및 배려기능과 기업혁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