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판사 18명중 17명 참석
재발방지 실효적 대책 결의
지법 재직 판사 연루 주목
울산지법은 지난 5일 지법 중회의실에서 배석판사 18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석판사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배석판사들은 “전임 대법원장 재직 기간 담당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수사 촉구와 문건 공개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지만 결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부장판사 회의나 단독판사 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배석판사 회의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지법에 재직 중인 부장판사가 현 사태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A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지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문건 등을 작성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일 관련 문건 98개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판사 회의를 비롯해 전국 법원장 간담회, 사법발전위원회, 법관대표회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형사 조치 등의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