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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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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2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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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외에 교육감도 함께 선출한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다. 본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울산시장 후보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지지후보 없음’과 ‘잘 모름’이라는 응답이 6.7%에 그친 반면 교육감 후보는 그 보다 12.2%p나 높은 18.9%에 이르렀다. 지난 6월2~3일 이틀간 울산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시장의 경우 ‘지지후보 없음’과 ‘잘 모름’이라는 응답이 25.9%인 반면 교육감 후보는 41.0%에 달했다. 15.1%p나 차이가 났다.

울산시장 후보는 4명이지만 교육감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명이나 된다. 선택지가 훨씬 다양함에도 지지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상황이다. 후보별 지지율에서도 1순위를 차지한 후보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시중에는 “교육감은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 찍을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업무 추진력과 행정력 장악 등에서도 애로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그 책임을 후보자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라리 후보자를 한번 걸러주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정당공천을 하거나 아예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성향이 노출 또는 개입되지 않은 지역은 거의 없다. 예산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시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경우 업무추진에 있어 혼선이 야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이상론과 대표적 정치 활동인 선거라는 현실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 교육감 후보 중 3명은 선거에 첫 출마한 반면 4명은 선출직을 거쳤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교육위원·시의원 등 선출직 유경험자들이 무경험자 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정치적 색깔과 무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천을 배제했고 정당 프리미엄을 우려해 번호를 없애는 등의 애를 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선거과정에서는 물론 당선 후 현실 행정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버젓이 드러내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공연히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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