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독자기고
[기고]상호보완성 증대를 통한 남북 농업협력에 관심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1  22:00: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세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다방면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측의 남아도는 쌀문제, 북측의 식량난의 현실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이질적인 남한과 북한의 미래 통합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농업분야의 기능적 협력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1988년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이 허용되면서 남북간 농업교류협력은 시작되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는 농업분양의 양적, 질적인 확대를 가져왔으나 쌀 차관 제공 및 비료, 영농자재 지원과 같은 일방적인 지원형식이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정세를 고려할 때, 이제는 장기적인 이익증진과 상호보완적 관점의 농업부문 교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농업부문 상호보완 유형은 논농사 중심의 남한과 밭농사 중심의 북한 사이에 식량생산의 역할분담 및 분업생산 정도이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 화해협력 단계, 연합단계, 완전통합 단계의 단계적 통일 방안을 상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일에 대비한 남북 농업협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실현해 가는 발전단계를 상정하며, 발전단계별 농업협력의 기조를 설정하는 등과 같은 거시적 접근 방식이 농업 교류협력의 성과를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호보완적인 농업체계를 실현하는 남북 농업협력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복구하여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쌀·비료 지원과 자본과 기술지원을 통한 농업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이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농업협력을 통해 낮은 수준의 상호보완적 농업체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쌀 생산에서 우위가 있는 남한과 잡곡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북한의 밭농사 사이에 식량생산의 역할분담 및 분업생산체계 구축이 이 시기의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은 상호보완적인 농업체계를 고도화시켜 남북농업의 통합체계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인구감소와 농가소득의 정체속에서 북한의 농업개발과 상호보완적인 교류협력은 한국농업의 위기속의 기회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분야 협력을 통해 한국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어쩌면 예상 외로 빨리 도달될 수 있는 남북간 교류협력과 통일의 시대에 대비할 때이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현대자동차 현장조직“소모적 협상 줄이자”자성 목소리
2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8월부터 일시 가동중단 공식화
3
[사설]현대중공업 해양공장 가동중단, 후폭풍이 두렵다
4
송철호 “울산경제 재건 최우선”-노옥희 “공교육의 표준 만들것”
5
3500가구 규모 웅촌 곡천지구 개발 가시화
6
울산도 7월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7
낙동강 ‘수계 과불화화합물’ 검출 파문...울산시민 식수권도 위협…대책마련 시급
8
[주간 증시 전망]미·중 무역분쟁 투자심리 압박 지속
9
[자동차도시 울산에 튜닝산업을 입히자]레이싱 서킷·다양한 자동차 박물관…전세계 관광객 발길 이어져
10
“시정 제1의제는 소통…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원점서 재검토”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