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 합의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회담후 4개항 공동성명
CVID·구체적 시한 명시 안돼
文대통령 “세계사적인 사건”
트럼프, 정상회담후 인터뷰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폭탄선언

북미 양국이 12일 열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현지시간 오후 1시42분(한국시간 오후 2시 42분) 역사적인 서명을 한 뒤 합의서를 교환했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항에서는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했다.

3항에서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북미 양국은 조만간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다.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며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 갈 것이며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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