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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6.13지방선거
첫 진보교육감 교육정책,“부패척결 중심 창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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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2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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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옥희 울산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12일 유세차에 올라 거리유세를 펼치고 있다.
김동수기자dskim@ksilbo.co.kr

공무원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안전한 통학로 조성
교육과정 개편과 20개의 혁신학교 지정
진학정보센터 강화·교원업무 경감도 힘써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당선인의 5대 공약 중 첫번째는 ‘성역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울산지역은 7대 교육감까지 모두 3대 교육감이 비리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노 당선인은 5대 공약 중 첫번째를 부패척결에 뒀다. 이에 따라 노 당선인 취임 이후 공무원 부패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이 예상된다.

앞서 노 당선인은 ‘나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하며 다른 교육감 후보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즉시 교육감직을 사임하겠다”며 “3심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들의 권리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시설공사 등 학교 4대 비리에 대한 특별관리팀이 운영되고 교육청 소속 독립기관인 공익제보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에 대한 인사예고제 등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노 당선인은 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한 바 있다.

2019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공약한 만큼 울산지역에서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실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급식 조례 제정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부담을 위한 교육비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복과 무상교과서, 수학여행비 지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강제학습 폐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약도 그 실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의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은 임기 시작 후 즉시 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학교통학로 안전실태 전수 조사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도 예상된다.

또 변화의 첫걸음으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단계적으로 20개의 혁신학교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인이 혁신교육지구를 만들어 지역과 연계한 교육협력사업을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진학지도를 돕기 위한 진학정보센터 강화를 비롯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없는 학교의 시범운영과 일반학교로의 확대, 학교 내 교육행정실무원 확대 배치 등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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