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복지 강조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확대시행
울산교육 공공성 강화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실시
고교 교과서대금 무상 지급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예산 확보가 과제
고교 무상급식 50% 부담에만
추가예산 100억원 소요 전망
“복지정책 조기실현 위해 노력”
울산 첫 진보교육감인 노옥희(사진) 울산시교육감 당선인의 핵심공약은 부정부패 척결, 학생 안전,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노 당선인이 본격 취임 이후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울산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살펴본다.
노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줄기차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다.
울산지역은 지난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전국에서도 무상급식 시행이 늦은 편에 속한다.
노 당선인은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제로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여행비 전 학생 지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교과서 무상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단계적 폐지를 제시했다.
교육복지 공약에서 노 당선인은 특히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강조했다. 다문화가정자녀나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 한정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모든 고등학교 학생에게 확대 지원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노 당선인은 다양한 공약 중 우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당선자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시장, 구청장들과 만나 내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현실화를 위해 협의할 전망이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실시와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무상 지급,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등도 내년부터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해진 교육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내년 시행때 교육청 50%, 지자체 50%의 비율로 추진하게 되면 1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노 당선인은 예상하고 있다. 공사립유치원은 45억원, 교복무상지원은 52억원,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은 2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 당선인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공약한 광역·기초 지자체장들이 당선된 만큼 머리를 맞대고 고교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적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우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 교육과 무관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전시성 사업과 행정을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폐지하겠다”며 “낡은 정책을 비워 새로운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