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서
환경청 ‘부동의’ 최종의견
생태계 훼손 우려 결정적
文정권 환경정책도 한몫
울주지역사회 반발 움직임
17년간 끌어온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위기를 맞은 ‘산업수도’ 울산시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화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이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과 이선호 울주군수 당선인 등 케이블카 사업의 양축인 두 기관의 수장이 케이블카 사업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어떤 입장으로 정리될지 여부가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최종결론
17일 울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환경청은 행복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최종 내렸다. 환경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사실이 담긴 공문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부동의’ 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동식생 조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케이블카 사업지 일원에 멸종위기2급 ‘구름병아리난초’ 자생지를 비롯해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삵, 여우, 담비, 수달, 벌매, 참매, 구렁이, 남생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폭넓게 서식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시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낙동정맥의 완충구역(양안 150m 초과 300m 이내)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부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분 환경정책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환경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 앞선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개발보다는 보존쪽의 정책기조를 보여왔다. 행복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맡은 환경청도 정부 정책방향을 따라갔다는 분석이다.
◇시장·군수 당선인, 케이블카 사업 ‘이견’
울산시는 케이블카 사업이 ‘부동의’ 처리되면서 상당한 충격에 빠졌다.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노선을 또다시 변경(복합웰컴센터~간월재 동축 1.85㎞ 구간)해야 하는데 울산시는 이미 2016년 4월 케이블카 노선(복합웰컴센터~신불산 서북측)을 현재 노선으로 변경한 바 있다. 울산시는 재검토 당시 10개 노선을 비교분석했고, 현 노선만이 경제성과 조망권이 있는 것으로 나와 새로운 노선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이선호 울주군수 당선인은 정책공약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이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에 관련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 기조를 보여왔던터라, 사업동력 상실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시와 군이 각각 50%씩, 모두 4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17년만에 절대적인 곤경에 빠지면서 ‘관광도시 울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울산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사업 등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객이 적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는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다.
직접적 이해관계인 서울주 지역사회의 반발 조짐이 보인다. 서울주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환경청의 결정은 지역사회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표시점 또한 지방선거 직후로 환경청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