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새로운 울산행정 ‘첫 인사’에 성패 달렸다
(상) 출발선에 선 ‘초보’ 시·구군정부와 지방의회
동구청장 제외 행정경험 일천
광역·기초의원 95% 이상 초선
행정 난맥상 우려 목소리 커
철저한 검증거친 맞춤식 인사
직무 중심 탕평인사로 극복을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을 비롯한 5개 구·군 기초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정천석 동구청장 당선인을 제외하곤 모두 행정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초선’이다. 여기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의 중심부인 70여명의 시·구·군의원 95%이상 역시 초선이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울산지역 광역·기초단체장을 석권한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행정 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니오고 있다. 특히 7월1일 취임 이후 곧바로 인사와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물론 정당공천을 통해 사전에 나름대로 검증절차를 거쳤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는 반론도 없지 않지만 ‘무경험’ 시·구군정부와 지방의회의 출발선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만만찮다는 지적이 높다.
◇논공행상식 인사 경계해야
송철호 시장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시절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다. 정부 산하 고위직이다.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기능과 역할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물론 정부 산하 주요 기관으로서의 인사와 재정,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능력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 3조4000억원 규모의 연간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서부터 본청 내 1000명 안팎의 공무원과 5개 구·군, 산하 공공기관의 최고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때문에 7월1일 취임후 송 시장 당선인이 과연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행정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최우선 순위를 ‘첫 인사’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출직 광역단체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최고위 공무원이다. 하지만 행정경험이 부족한 단체장의 경우 우를 범할 수 있는 건 첫 인사에 있다”면서 “특히 선거 당시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검증 안된 정실인사를 할 경우 초반부터 큰 문제를 안게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논공행상식 인사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은 당공천과정에서 철저히 검증된 인사들이다. 하지만 일부는 행정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일부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집행,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지 솔직히 걱정하는 당직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극복해야할 과제와 처방책
5개 구·군 단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천석 동구청장 당선인을 제외하곤 나머지 기초단체장들은 행정경험이 전혀 없다. 또한 70여명의 시·구·군의원 당선인 역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풀뿌리 자치기능과 제역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구·군 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는데다 의장단 후보 선출기준 또한 제한이 없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울산 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의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첫 인사에 있다. 첫 인사의 핵심은 핵심측근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직’이다. 여기엔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행정경험은 물론 도덕성과 공직자로서의 품격까지 두루 갖춘 ‘맞춤식’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의 첫 인사는 공직 기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직 내부 직무와 관련된 탕평인사다. 선거과정에서 측근들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행태의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결과는 모두 단체장의 부메랑이 될수 있다. 특히 송 당선인의 경우 자신이 공약한 중대형 프로젝트는 행정내부 공직자 가운데 전문능력을 겸비한 관계자들을 TF팀을 구성, 초반부터 속도전을 펼치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 성과물을 내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결제서류’에 의존해 탁상공론식으로 어물거리다간 올 하반기는 그냥 지나간다. 임기초반 동력이 떨어지면 중대형 사업은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