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정책 무엇이 바뀌나(중)교육행정 투명성 확보
경상일보 자료사진
교육 4대비리 처벌 강화하고
교육시설 공사 전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부실공사 방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하는
사전정보 공개 비율 확대 전망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당선인의 공약 중 제1순위는 교육적폐 청산이다. 역대 교육감들의 비리로 추락한 울산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공약 1순위로 부패척결을 내건만큼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인 취임 이후 성역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인은 울산교육 혁신을 위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즉시 교육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심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들의 권리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목표는 부패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 동일한 부패나 비리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특히 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 신체를 이용한 폭력 등 교육 4대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시설 공사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따라 공사립 학교장과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들의 연이은 비리 등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위에 머무르는 등 매년 청렴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설공사 비리를 차단하고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계약 예고제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등 학교 4대 비리에 대한 특별관리팀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소속 독립기관인 공익제보센터 운영, 개방형 청렴시민위원회 구성, 청렴시민감사관 배치 등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교직원에 대한 인사예고제를 비롯해 교장이나 교감 인사에 교직원 평가도 반영된다.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정보 공개와 원문 공개 비율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감사시스템도 고려 대상이다. 업무시스템과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회계 등 6개 영역의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시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 정례화와 교육청 살림살이에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울산 교육가족 참여예산제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인은 “4년 임기내 부패비리 교육청의 오명을 벗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며 “이를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교육개혁 정책이 공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